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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실시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치사회분석과

北,_최고인민회의_제12기_제1차_회의_실시.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4/13

■ 주요 내용

- 국가기관 선거
- 헌법 수정·보충
- 예산·결산

■ 분석

△ 김 위원장은 건강이상설 이후 처음으로 공개행사에 참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실황 중계하여 건강이 상당 정도 회복되었음을 과시하였음.

-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이 대부분 유임되는 등 권력구조 상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다만, 국방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가시키는 등 국방위원회의 기능은 강화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재정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기간산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후 주요 국가기관 조직·성원 비교
※ 붙임 2: 최고인민회의 제11·12기 주요 국가기관 성원 비교
※ 붙임 3: 최고인민회의 제11·12기 내각 조직·성원 비교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591&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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