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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개선을 위한 제언
손혁재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04/14
■ 2010 지방선거 제도의 5대 개선 방안

- 풀뿌리 지방정당(local party)의 허용을 적극 검토
- 소수당이나 무소속에게 불리한 일괄적 선거기호 부여 제도를 개선
- 토호정치를 개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정책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의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3-5인 선거구를 확대
- 현실적으로 지방정치인에게도 후원회 제도를 허용
-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추천 및 선정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유(로컬 거버넌스)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

■ 시민단체연대회의와 같은 지역의 신망 있는 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의회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정당정치의 연계를 통한 한국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13184923§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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