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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를 WTO에 제소

외교부 북미EU통상과

캐나다, 쇠고기수입관련조치 WTO제소_첨부자료.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외교통상부

2009/04/10

1. 캐나다는 2009.4.9 우리 정부의 2003.5.21자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이를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 캐나다측은 제소의 첫 절차로서 주제네바 캐나다대표부의 4.9자 우리 대표부앞 서한을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2. 우리 정부는 2003.5.20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되어 2003.5.21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 2007.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캐나다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 ’07.6.30-7.8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07.11.22-23 제1차 한ㆍ카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08.11.3∼4 제2차 한ㆍ카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08.11.16∼11.27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 등

3. 우리 정부는 캐나다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양자협의 등에서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분쟁당사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1. 캐나다 쇠고기 수입 관련 경과
2. WTO 분쟁해결 절차도
3.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1587&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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