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은 보도매체를 통해 “선군시대의 새로운 경제건설노선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주요 내용
▷ ｢중앙방송｣은 선군시대의 새로운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도(09.4.3)
*** 북한은 1954년부터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을 실행하여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경제의 복구와 자립경제의 기초를 구축, 그 추진방법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노선에 입각”하였음.
-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동시에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경제건설노선이라는데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소개
▷ “국방공업은 중공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공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국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는 생각할 수 없다”며,
- “국방공업이 발전하면 이 부문의 최신과학기술이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급되고 중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되며 이것은 중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고 보도
■ 분 석
▷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금속(철강)공업을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중심고리로 설정, 중공업 발전을 통해 국방공업의 연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중공업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은 산업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 주민소비품 생산 및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인민생활제일주의’ 정책과는 모순되는 경제발전노선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