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노동부 산재보험과

4.8_진폐제도개선.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사

노동부

2009/04/13

■ 제도개선 방향

-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 마련

■ 현행제도의 문제점

-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병증을 선호하는 불합리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붙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3. 진폐재해자별 급여개정 내용
4. 진폐요양 및 보상관련 통계

molab.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3914§ionId=sub_sec_7&type=news&currPa...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