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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회원국 지원방안 논의와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2009-28호)

박경훈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기타

한국은행

2009/04/09

1. EU 회원국 지원 현황

2. 제도상의 문제점과 재원확충 방안

3.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EU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존 EU 지원제도의 개선, 추가 재원확충 및 동유럽 지원 등의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참고: 회원국 지원 관련 EU 조약(유럽공동체 설립 조약)
- 회원국에 대한 예외적 금융지원(제100조 제2항)
- ECB·중앙은행의 신용공여 금지(제101조 제1항)
- 회원국 구제금지(제103조 제1항)
- 회원국의 국제수지 지원(제119조 제1항)
- EIB의 지원(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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