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어제(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교조와 인천지역 양노총 노동자들의 방북을 승인절차 ‘유보’라는 방식으로 불허하였다. 이는 지난해 8월,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유보’라는 이름으로 교활하게 불허한 데 이은 무책임한 방북불허 방식이다. 통일부는 정당한 이유도 없는 방북불허 조치를 승인 ‘유보’라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오로지 대북대결정책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드는 PSI참여 협박을 하면서 민간교류까지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이데올로기를 독재정권 유지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기어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탄내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다.
‘방북자격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통일부의 군색한 해명은 결국 방북자격 절차나 국민들의 남북교류 요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 전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합의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노골적인 대북적대 흡수통일정책인 비핵개방3,000 정책으로 야기한 현재의 극단적인 남북대결 상황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끝까지 대결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그나마 남북협력의 유일한 희망인 개성공단사업마저 파탄 낼 위험한 지경이다.
당국간 대화를 단절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차원의 대화조차 봉쇄하겠다는 것은 남북의 협력적 관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뜻을 짓밟는 독재정권의 전횡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 한국노총 인천지역 노동자대표들이 오늘(8일) 방북하고자 했던 목적은 말 그대로 남북노동자의 교류연대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의 긴장 속에서도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10여 년 동안 꾸준히 남북노동자연대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전교조도 북녘어린이 종이보내기, 6.15공동수업 등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이번에 방북하려던 인천지역노동자들은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에도 통일부는 묻지마식 방북불허를 남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남북 대결적대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남북노동자의 교류연대사업을 정당한 근거도 없이 가로막는 폭거는 반통일 반평화 행태로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정부가 민족공멸을 불러오는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전면참여와 같은 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파멸만 앞당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