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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 “대북 포용정책 완전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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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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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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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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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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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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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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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의 PSI 전면 참여 논란에 대해 ?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8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PSI에 참여하면. 현재 우리는 5가지는 들어있고 나머지만 안 들어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꺼냐 또 시기를 언제를 택하느냐 이것을 지금 논의중에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게 남북간에는 선박 운항협정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PSI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조치와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급하지는 않고 어째든 이 시기 문제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중이다
- 시기문제를 검토할때 고려해야할 요소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간에는 우선 선박운항협정이라고 해서 자국영내에선 상대박 국가의 선박을 그 선박이 만일 전쟁물자나 또 장거리 유도탄이나 이런 것을 실은 그런 혐의가 있을때는 정선시켜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하면 북한에서 아주 과잉조치를 취했다, 자기들에 대해 도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그것도 남북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시킬 위험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 일각에서 거론하는 과거 역대 정권의 대북 퍼주기가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 비용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주장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 지금 북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로켓한발 쏘는데 3억불 든다고 한다 3억불이 드는데. 지난 10년 정권에서 우리가 전부 북한에 보태준 ,갖다준 것을 합하면 한 50억불 정도 되고 그 중에 현금도 20억불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로켓개발 비용으로 썼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돈이 꼭 그리갖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요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리로 갖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이 3억불이란 돈은 엄청난 돈인데 이것 갖고 북한 주민이 잘 먹는 옥수수를 산다면 1년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 박지원 의원은 로켓발사할때 이명박 대통령이 나무 심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긴장완화 효과라고 반론하는데?
"대북 포용정책은 뭐 사소한 평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의 근본목적인 소위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장거리 미사일등 이런 전략적인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런 목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가 대북 화해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에 많은 물자와 돈을 쏟아 갖다줄때도 북한은 말만 핵무기를 포기한다 핵개발 안한다고 했지 한번도 실현한 바 없고 오히려 핵실험까지 했다 .무엇이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인가 ? 그리고 소위 탄도 유도탄도 전부 유엔결의에 의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하고 있고 대북정책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자유왕래? 자유왕래가 됐습니까 경제협력이 어디 내국처럼 됐습니까? 어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무엇을 가지고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 합니까?
- 한편에선 북한이 몇 해전에 성공했다는 핵실험에 대해서도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회의론이 제기되는데..?
"북한이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검사할 수도 없고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때도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핵실험 한 것 같은 여러가지 징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다면 핵실험을 했다고 봐야지요
- 요즘 대북 특사론이나 남북 정상회담 얘기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외국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북한은 제 생각엔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 얘기는 없고 주로 자원외교나 이런 쪽에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특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그런 말씀이였고) 또 청와대에서 오찬회동했는데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북쪽에 보낸다 이런 단정적 말씀은 없었구요, 대북특사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금도 내 생각엔 단정적으로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 안 보낸다 이렇게 애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
- 자원외교라면 대북특사론에서 북은 북방을 의미한다는 의미입니까?
"예,이것은 널리 예를들면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까지도 여러 특사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원외교에 필요한 것을 직업적 외교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근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야 물론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그런 언질을 주신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개성공단 미래도 불투명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북한 눈치보면서 유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
"개성공단은 요즘 이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등등 일이 있지만 그것은 굳건히 지켜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개성공단은 유지를 계속해서 이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하나의 선례가 되고 이것을 통해 북한이 전 세계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완전히 철의 장막과 같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엔 박연차 수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가 있는데?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 증거나 독자적인 자료에 의해서 독자적 판단을 할 문제지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검찰관계자는 얼마전 반팔 옷( 여름 옷) 입을때까지 유력 정치인들 수사가 계속될 것 처럼 호언장담했는데 벌써부터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은 저희들에게 단 한마디도 수사에 관해 이야기 해준 적이 없고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들 소환해갈때도 사전에 일체 통보가 없었다 .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또 언제까지 수사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제가 전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 야당은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국정조사는 사건을 수사중일때는 못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특검도 검찰 수사가 끝나야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검찰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국민적 판단이 있을때 특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두가지를 애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 이번에 정치개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개헌의 권력구도 부분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나 혹은 내각제 요소를 대폭 가미한 분권형 권력제도로의 개헌 필요성에 대해 ?
"제 생각엔 우리가 개헌을 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 첫째. 지금 개헌을 안하면 안된다하고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이란게 어려운 작업이다. 시작하면 전 정치권, 또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 쏠리고 나라의 국력이 여기에 많이 투입되게 된다,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몰두하고 있고 하루속히 이 경제난국을 벗어나고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만들어 주고 엄청나게 급한일 들이 많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큰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새로운 논쟁할 때인가? 이런 (회의적인)생각이 든다
-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헌할 만큼 그렇게 (헌법상에)시급한 문제는 없다. 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 수야 있겠지요, 더 이상적인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비싼 시간과 절치를 투입해서 지금 할 수 없고 또 지금 헌법 정도라면 그것은 민주화 헌법이고 또 국민의 복지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헌법이다. 미국은 100년이 돼도 헌법을 안 고치고 그냥 내려가는 나라도 있다 "
- 앞서 말씀 PSI 관련해서 선박운항협정이 있으니까 시기를 논의중이다 이런 말씀은 전면참여는 당장 화급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예 지금 당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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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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