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논쟁은 지금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쟁점으로부터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 쟁점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와 같은 MSO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리법인 병원‘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국민건강권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직접적으로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마저 앞장서는 모습은 보지 않길 기대한다. 우리 시민사회와 온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