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 |
 |
 |
곽정숙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민주노동당 |
|
 |
2009/04/07 |
|
 |
- 동네의원 수입 줄고, 종합병원 수입 늘어 ‘양극화’
- 영리병원 등 경쟁원리 도입은 의료기관 양극화 부추겨
- ‘의료민영화’ 아닌 ‘의료전달체계 개혁’ 시급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1)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4종의 외래 총진료비 합계를 100으로 놓고 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각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종합전문병원이 9.9%(2001년)에서 15.7%(2008년)로 5.8%p증가하였고, 종합병원은 10.2%(2001년)에서 15.9%(2008년)로 5.7%p 증가하여, 2008년 기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총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은 74.6%(2001년)에서 60.0%(2008년)로 외래 진료비 점유율이 1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 역시 외래 진료비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 등의 내원일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2001년부터 해마다 내원일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1곳 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수입 현황도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은 2002년 이후 외래 진료비 수입이 거의 매년 두자릿 수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병원 및 의원은 2002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상대 점유 비율, 의료기관 종별 외래 환자 내원일수 상대 점유 비율,의료기관 종별 기관당 연평균 외래 총진료비 현황 및 전년 대비 증감률
결국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및 내원일수 점유율 분석을 통해,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의 뚜렷한 변화는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기관당 연평균 외래 총진료비 수입 현황 분석을 통해, 외래 진료비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악화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의 양극화로 의원 및 병원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하며, 병원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
|
|
 |
www.kdlp.org/news/1015274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