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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로켓 도발은 부메랑이 되어 북한 정권을 향해 날아갈 것

김대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한나라당

2009/04/06

김일성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무릎 쓰고 기어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이 연간 무역액 30 억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3 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 한 것이다.

3억 달러면 북한 주민을 1년간 먹일 쌀 1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북한 주민을 굶겨 가면서 까지 로켓 발사를 강행한 김정일 정권의 속셈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양손에 떡을 쥔 북한은 김정일 정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통미봉남 이란 카드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했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명백한 도발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 이견을 보인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평화 파괴를 향해 정조해 겨냥한 북한의 로켓 도발에 대해 북한을 더 이상 감싸 안으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하려 든 다면 북한과 같은 제 2, 제 3의 불량도발국가를 양산 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안보와 세계 평화를 파괴하려고 든다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부메랑이 되어 북한 정권을 겨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와 외교적 대응을 통해 핵과 미사일이라는 양손에 떡을 거머쥔 북한 정권의 위협아래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2009. 4.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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