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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SI 전면참여는 한반도 ‘치킨게임’ 치닫는 옹졸한 최악수

진보신당 부대변인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04/05

■ 이명박 정부 PSI 전면참여 안된다
■ 한국 PSI 전면참여는 한반도 ‘치킨게임’ 치닫는 옹졸한 최악수

정부가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PSI 전면참여로 ‘맞불’을 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옹졸한 ‘최악수’에 걱정이 매우 크다.

만약 한국군이 북한 선박을 검색이라도 한다면, 가뜩이나 먹구름이 가득한 한반도에 긴박한 대치상황까지 불러온다는 점에서 PSI 참여는 한반도를 치킨게임 전쟁터로 만드는 그릇된 해법이다.

더욱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6자회담틀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바로 이 시점에서 PSI 참여를 선언한 것은 등에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지금 필요한 것은 PSI 전면참여 등의 강경책이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을 풀고 동북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쏜 것은 유감이지만, 인공위성을 쏘았다고 한국정부가 앞장서 북한을 자극하며 남북은 물론 동북아 전체를 ‘치킨게임’의 전쟁터로 만들 순 없다.

2009년 4월 5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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