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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외교부 FTA협상총괄과

한-EU 통상장관회담 합의문(국문,영문).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외교통상부

2009/04/02

제 목 :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2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FTA 협상의 타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2. 한ㆍEU 통상장관들은 3.23-24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최종 협상에서 수석대표 및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점을 환영하고,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3. 금번 회담을 통하여 잔여 쟁점들에 대해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대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였습니다.

- EU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관세환급의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견이 계속됨.

4. 양측 통상장관들은 금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끝.

* 첨부 : 공동 언론발표문(국, 영문)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1424&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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