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파생상품은 금지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다. 의약품도, 자동차도 안전성 검사후 판매를 한다. 금융상품만 안정검사 없이 팔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없애놓고 국가적으로 식중독 사태나고 죽고 그러니까 왜 이런일이 일어났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워런 버핏이 파생상품은 대량 살상 무기라고 얘기했다. 그 일이 바로 벌어졌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려면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개혁 있어야 한다.
■ 질의/ 응답 요약
- 미국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진보주의가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로 계속 가고 있는데, 케인즈처럼 세상이 변하고 할 때는 내 이론이 좋다고 하더라도 바꿔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더욱 더 위기의 슬럼프로 빠져들어가고 있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힌트가 있다면?
[제17차]민주정책포럼_결과보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