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무역대표부(USTR)는 3.31(서울시간 4.1) 2009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o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88년 미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서, 금년도 보고서는 미국의 6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별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
o Kirk USTR 대표는 금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미국은 동 보고서에 열거된 무역장벽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처할 것이며, 미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접근이 제한되어 미 업계의 수출기회 및 노동자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사안들을 선별하여 다자 및 양자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2. 금년도 NTE 보고서중 우리나라 관련부분은 크게 10분야, 총 14쪽 분량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o 한·미 FTA와 관련, 금년 3.2 발간된 2009년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동차 무역에 대한 우려를 포함,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기술 (“it will promptly, but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s surrounding the KORUS FTA, including concerns that have been expressed regarding automotive trade.")
o 아울러, 동 보고서는 대부분 과거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ARIA 탑재 의무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이중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GMO 식품표시제, IPTV 시행,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등을 신규 사안으로 포함
* 첨부 :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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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_NTE_보고서_한국_관련_주요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