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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03/30

■ 정부는 건설산업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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