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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추경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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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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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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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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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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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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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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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재정정책 5대 실책
1.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예산 無, 실질 복지예산 삭감
- 특히 유례없는 세계경기불황 속에서도 주요 복지예산의 삭감이 단행됨
- 2009년본예산편성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1,369억 삭감, 장애인수당 419억 삭감, 공공보건의료 확충 650억 삭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4억 삭감 등 취약한 보건·복지 인프라로 지적받던 각종 사업에서 5700억원삭감함.
2. 무리한 부자감세를 통한 재정위기 자초
-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와 소득세법, 법인세, 상속세 완화 등을 통해 상류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을 관철시킴
- 이로 인해 국회예산 정책처의 추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로 인해 총 96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2009년에만 13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함.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간 감세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부자감세의 후유증은 정부재정파탄과 국채발행을 통한 서민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3. 성장률 고의조작으로 재정위기 가중
-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초예산 성장률 4%->3%수정 예산통과했다가 2월부터 성장률 -2%로 수정한 바있음
- 정부의 성장률 고의조작가능성은 강만수이 지난 12월16일 경제운영방향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성장보고한 바 있음을 밝힘으로써 제기했고, 이동걸 전금감원장 역시 이임사를 통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했다는 말로 경제성장률조작 시사
- 이러한 성장률 조작은 국민이 반대하는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려는 정권의 의도와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직무를 망각한 경제관료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음
4. 정권교체 논공행상(論功行賞)-건설족, 형님예산 챙기기
-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공적자금을 건설사 지원에 사용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종부세폐지, 다주택보유자를 위한 감세를 단행함
-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예산수요 증가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2009년 예산에서 불필요한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24.7조원씩 무리하게 편성함.
-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지역 SOC 예산은 신규 착공사업에 용지비·공사비까지 포함하는 등 관례를 벗어난 특혜로 인해 2008년보다 무려 95%나 늘어난 4639억 원이 배정하기도 함
5. 예산안 날치기 통과
-12월12일 한나라당은 종부세등 부자 감세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고 연이어 13일 민주적인 국회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불과 4일밖에 심의하지 못한 2009년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 부자감세와 불필요한 SOC예산편성을 중단하고 경제위기극복과 서민 살리기를 위한 SOS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민주노동당의 예상대로, 지금 부자감세는 국채발행을 야기하는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서민은 극한의 위기에 내몰려 긴급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됨
■ 민주노동당 추경의 원칙
1. 재정위기를 불러온 부자감세, 성장률 조작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은 분명한 책임을 밝혀야 하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국채로 메우는 것을 반대함.
2. 서민지원 예산은 총 23조원 규모로 오로지 서민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함.
3. 추경재원은 대기업의 사내 현금 유보금과 불요불금 예산에 대한 삭감으로 충당.
- 나눔채권(가칭) 13조원 발행하여 경제적 양극화속 고수익을 올려온 대기업에 사내 유보금으로 부담을 지워야 함.
- 불요불급한 SOC예산을 삭감.
4. 경제 성장률 조작에 따른 세수 감소분 약 10조원은 부자감세를 연기하거나 철회하여 마련(감세규모 11조~13조)해야 함.
■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
< 대책없는 추경 재원 조달 >
1. 재원조달 ‘무대책 추경’, ‘부실 추경’
-. 정부는 기금여유금과 차입금으로 4조 8천억 원을 마련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로 예산마련 대책이 아님
-. 22조 원의 국고채는 과연 어떻게 소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무대책임. 시장에다 팔겠다는 것인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입장도 없음. 말로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음.
-. 미국, 독일, 영국 등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군림해오던 나라들의 국채조차 경매실패를 겪고 있음. 세계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
-. 부자 감세정책과 성장률 예측잘못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사과나 철회의사없이 국채발행으로 미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 정부부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무대책
-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367조 원이 됨. 지난해 말의 308조 원에 비해 60조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정부예산의 30%가 나랏빚이라는 얘기임. 이런 추세로는 금세 재정파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감세등 추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추경안에서 재원배분의 문제점 >
-. 정부 추경 목표는 ‘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 이라지만 일자리예산 2.8조밖에 안되며 그것도 한시적인 일자리임. 재원배분은 국민을 농락한 수준임.
1. 정부 추경의 목표가 없다.
-. 말로만 서민지원, 서민들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건설 토목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음.
2. 특권층 1%에게 추경 예산 40% 몰아주기
-. 지난 해 연말 날치기 통과시켰던 부자감세를 통해 깎아준 세금 13.47원인데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세수결손분이 전체 추경예산안의 40%인 11.2조원임.
-. 결국 특권층 세금깎아주고 나랏빚을 내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임.
3. 세입결손보전분 11조 2천억원 예산 편성 절대 불가
- 부자감세폐기해야 함.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감세법안의 집행을 연기하고 법개정작업에 나서야함.
-. 특권층 1%를 위한 예산 11조 2천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는 안 됨
4. 추경 예산배분의 원칙은 오로지 서민지원/ 일자리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함
* 참고 민주노동당 추경안
-. 일자리확대 및 고용실업분야 6.9조
-. 빈곤층복지확대 및 교육비 지원 6.7조
-. 농어업분야 지원 3조
-. 서민은행설립 등 서민금융분야 3.5조
-. 지방재정 확충 2.8조
-. 청년실업해소방안으로는 벨기에 식 로제타플랜처럼 사회적 협약(합의)를 통한 고용문제 근본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의무고용, 고용창출 기업지원) *고용창출목표를 정하고 정원의 3% 고용할당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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