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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강행과 서열화된 성적 공개로 한국판 ‘위기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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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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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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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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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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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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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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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 한국판 ‘위기의 학교’가 현실화되고 있다.
- 교육주체의 단결과 투쟁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일제고사 강행과 서열화된 성적 공개로 한국판 ‘위기의 학교’가 현실로, 그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갖가지 파행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방과후 학교는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해 가고 있다. 정규 수업시간에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학교는 1점을 올리기 위한 점수 경쟁에 뛰어들어 초등학교의 7교시가 나타나고, 성적을 미끼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교장이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매주 쪽지시험을 보고 점수 1점이 떨어지면 체벌을 한 대씩 가하겠다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해 결국 내신 성적에 포함시켜 체험학습을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행평가는 학년초에 교과협의회를 통해 평가방법을 결정해 학생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음에도 일제고사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교육과정을 파탄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제고사는 교육적 의미에서 가치가 없다.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논쟁은 이미 교육당국의 패배로 끝났다.
그간 전교조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 단체, 전국의 교육학자, 국회의원들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합리적인 진단활동의 사례 등도 공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답변은 한마디로 궁색 그 자체였다.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차관은 전국을 다니며 일제고사 강행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앵무새 발언만을 되뇌었다.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일제고사를 표집형태로 치르는 것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굴복하거나 주춤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해 교육계 수장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여과없이 드러내었다.
비판에 귀기울이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이고, 비판을 수용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로지 무쇠 같은 뚝심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말 이외에 어떤 교육철학도 찾을 수가 없으니 교육현장을 공사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교육주체는 내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전개한다.
체험학습을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부당한 압력행사는 헤아릴 수가 없다.
장학사와 학교 관리자를 동원하여 체험학습 신청 학부모에게 전화로 위협을 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인 체험학습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무단결석 처리하겠다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왜곡된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하고 교실에 게시하도록 강요하며, 학부모에게 수차례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체험학습을 조직하는 학부모를 파악하기도 하는 등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보수단체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전교조가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사안의 본질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변질시키고 있다.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논란은 명백히 교육학적 접근이며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평가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해묵은 색깔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제 내일이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전국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주관으로 30여개의 장소에서 1천 4백여명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방해로 뜻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교육주체간의 왜곡된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 정부당국의 겸허한 자기반성과 정책수정이 요구된다. 이제 선택은 교육당국의 몫이다.
■ 우리의 요구
1.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진단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시행하라.
1. 표집외의 학교와 학급에 대해서는 실시여부를 학교자율로 결정하라.
1.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1. 체험학습 참가 학생에 대한 결석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3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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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429&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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