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 FTA 성과평가 >
1.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액은 18.5억불에서 71.6억불로 약 3.9배 증가하였습니다.
o 우리의 대칠레 수출은 5억불에서 30억불로 6배 증가하였으며, 대칠레 수입은 13억불에서 41억불로 3배 이상 증가
o 또한, 대칠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발효 전인 2003년 3.1%에서 2008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상승
2.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경유,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판, 타이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o 자동차의 경우, FTA 체결 전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한국 18.8%, 일본 23.5%)이었으나, 2007년 일본을 추월하면서 1위로 부상한 후 2008년에도 1위(한국 29.2%, 일본 25.1%)유지
o 경유의 경우, 2004년 수출액이 6천 1백만불이었으나, FTA 발효 이후 매년 평균 100%이상 증가, 2008년에는 13억 6천만불 수출
o 또한, 무선통신기기(연평균 54.8%), 칼라TV(20.9%), 철강판(55.9%), 타이어(25.3%), 합성수지(25.9%) 등도 발효 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3. 칠레로부터의 수입을 보면, 우리기업의 핵심원자재이고 대칠레 수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copper) 관련 제품을 비롯, 포도주, 포도,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o 동 관련 제품의 경우 7.3억불(‘03년)에서 29.7억불(’08년)로 4배 이상 증가
o 농산물의 경우 포도주(연평균 58.2%), 포도(39.7%), 돼지고기(24.7%), 키위(43.1%)의 수입이 발효 후 큰 폭 증가하였으나, 동 품목의 국내 생산량 및 가격에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 또는 상승하여 국내산업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
- 포도주의 경우, 국내수입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주의 시장점유율이 7%(‘03년)에서 18%(’08년)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을 대체
-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 부과로 수입의 70% 이상이 국내 포도 비수확기인 11월-4월에 집중되고, 칠레산 포도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오히려 증가(1,412 => 1,628 ha)
-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돼지고기 사육두수는 ‘04년 잠깐 하락하다 다시 회복추세이며 산지가격은 발효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사육두수(기말기준) : ‘03년 9,231천두 → ’08년 9,087천두
※ 산지가격(100kg) : '03년 163천원 → ‘08년 276천원
- 키위의 경우, 발효 1~3년차까지 수입이 증가하다가 발효 4, 5년차에는 고품질의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 증가, 국내 키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전년 동기대비 59.9% 하락)
4. 발효 5년차 한·칠레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교역량 및 수출·입 모두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o 수출감소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대세계 교역감소에 기인하며, 특히 ‘07년 대칠레 수출액의 약 57%를 차지했던 경유수출의 큰 폭 감소(18 => 14억불)가 주요 요인
* 경유수출의 감소는 대칠레 경유수출 1위였던 미국이 국내수급 및 수요상황 변화로 가격을 인하하여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된 것에 기인
o 수입감소는 대 칠레 수입의 71.9%를 차지하는 동관련 제품의 가격하락이 주요인(31 => 30억불)
o 아울러, 일-칠레(‘07.9), 중-칠레('06.7) FTA가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누렸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된 것에도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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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FTA 5주년 평가-참고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