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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민생대책’- ①실업급여 2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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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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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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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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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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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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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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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만 확대지원, 사실상은 그대로
정부와 여당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을 비롯하여 실업자, 자영업자 등 장기 경기불황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이전에 작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민생 대책을 살펴 볼 때 이번의 민생대책도 속빈강정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대책, 자영업자, 중소기업, 과중채무불량자에 대한 파산제도 등 민생 대책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민생대책 발표내용이 속빈강정에 불과한 부분이 많음을 찾아내고 이번 추경안도 이와 같이 홍보는 지원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제일 먼저 올 2월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정책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계속해서 정부 발표 민생대책 속 파기를 해 나갈 것이다.
우선 올 2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정책이 마치 실업자 일반에게 실업급여를 확대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상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기존 고용보험법상 조건을 극히 일부 완화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속빈강정 제1호다.
노동부가 지난 달 실업급여를 2개월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자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의 신청이 쇄도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큰 원성을 산 적이 있다.
정부는 마치 실업급여 2개월 연장이 새로 신설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개별연장급여제는 원래 고용보험법에 있는 제도였다.
개별연장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달 노동부는 기준 완화를 밝히면서 마치 2개월 연장되는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기존 기준보다 사실 달라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2개월 연장 기준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실업급여가 연장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생계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두 번 울린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하다.
개별연장급여의 자격 조건이 되려면 마치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처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기존의 개별연장급여 해당 조건이 완화된 부분을 보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 원 이하(구직급여 2만 5천 원)인 자에서 5만 8천인 자로(구직급여 2만 9천 원),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있으면 합산 재산세가 6만 원에서 3만 원 이하로, 부부 소유 주택ㆍ건물이 없으면 재산 합계가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인 자로 바뀐 것에다 여기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실업급여 연장이라 할 것이다.
위 6가지 조건이 전부 맞아떨어져 연장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동안 매년에 수백 명 수준(2007년 615명, 2008년 231명) 이었는데 이번에 완화되면서 추가로 수백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실업급여가 2개월 연장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여론을 속이는 과잉홍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달에 마치 실업자들 전부의 수급기간을 2개월 연장해 줄 것처럼 홍보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급여 기간이 짧고 액수가 적은 문제를 보완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실업급여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과잉 민생 대책 홍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홍보용 추경 예산만 편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 예산이 실제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생존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진정 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서 대량실업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는 6개월 내에서 실업 급여 60일 연장을 위한 1조 6천억 원 예산안이 또 다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홍보용 사이비 실업 급여 연장책으로 돌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9년 3월 25일
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운동본부장 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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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0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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