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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기타

경제개혁연대

2009/03/23

- 국회 동의시 정부보증채권 발행한도가 아니라, 기금 사용한도 미리 설정해야
- 금융안정기금 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로 전환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 통합해야

* 별첨자료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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