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있을 헌법소원 결과에 관계없이 군의 일원인 이들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국방부와 군의 상관을 비난하는 최선두에 나선 것에 대해 국방부로서는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일 소위 불온서적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육군의 징계발표가 있었습니다.
군인도 국민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닌가? 혹은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금번 징계건은 일부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징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안보위기 속에서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엄정한 군기와 명확한 지휘계통의 확립입니다.
이번 건에 연루된 법무관들은 군에서는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계통에 따른 건의도 없이, 그것도 단독이 아닌 집단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언론접촉 등을 통해 처음부터 사회적 이슈화를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국방부와 군에 대한 비난에 앞장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향후 있을 헌법소원 결과에 관계없이 군의 일원인 이들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국방부와 군의 상관을 비난하는 최선두에 나선 것에 대해 국방부로서는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부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관의 조치를 비난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군대가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으며,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 일수록 엄정한 군기확립이 중요하고, 특히 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 가치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