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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온난화, 삽질성장 대신 진지한 대책 세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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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녹색정치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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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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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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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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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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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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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다가온 한반도 온난화, 삽질성장 대신 진지한 대책 세울 때
- 3년새 평균온도 1.8도 증가... 의무감축 목표량과 수단 없이는 못막아
한반도 기후의 온난화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추세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상청 산하 기후변화감시센터가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의 대기중 CO2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평균 370.7ppm에서 391.4ppm으로 20.7ppm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구 전체 평균 CO2 농도가 367.6ppm에서 384.9ppm으로 17.3ppm 증가했으니, 한반도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높을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이야기다.
환경부는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통계 수치를 발표했다. 3년새 서울 남산의 3월 기온이 섭씨 1.8도나 상승했고, 지난 3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1/3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자연이 변화하면 인간의 삶도 변화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00 CO2톤으로 배출기준으로 세계 10위이며, 온실가스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지난 50년간 줄달음쳐 온 제조업, 건설업, 대도시 중심 근대화와 발전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다. 2013년부터 적용될 포스트-교토체제에 한국이 의무감축국 지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온난화 대책은 한마디로 허장성세요 연목구어다. ‘녹색성장’을 운운하며 별도의 기본법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량을 명시하지도 않고 있고,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 산업, 교통 부문에 대한 실효있는 감축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기업과 정부부처, 지자체들로 하여금 녹색성장 상품을 마케팅하고 녹색분칠 홍보 경쟁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오로지 관심은 4대강 정비와 원자력 발전소 증설 등 토건 경기부양에만 쏠려있으니 당연하다.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틀거리를 결정할 UNFCCC COP15(코펜하겐 회의)가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 온실가스 증가의 심각성이 자명한 만큼 한국 정부는 자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인운하의 삽질 대신 의무감축국의 지위를 대비할 진지하고도 고통스러운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반도의 자연과 서민의 고통 대신 정부와 기업의 책무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2009년 3월 17일
진보신당 녹색정치특별위원회
* 문의 : 김현우 간사 (02-600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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