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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관훈토론회 기조연설(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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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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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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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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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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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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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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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관훈클럽 이목희 총무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
관훈클럽은 우리 나라 여론 형성의 중심으로서 반세기의 연륜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의 산 증인으로서 언론계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관훈클럽의 지난 역사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영광스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토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학자로서 상아탑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다 뜻하지 않게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책임의 무게 앞에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과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과정중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우리 나라가 평화적 통일로 한발 더 다가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21세기 국제질서는 미증유의 대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제 경제 위기는 국제 정치의 본질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와중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래를 보면서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안전한 항해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의 불안감과 비장함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 순간이라도 세계의 역사가 멈춰서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세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의 현실도 어떠한 세계 역사의 순간보다도 우리에게 엄중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21세기 상황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대도전의 항해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만을 말하기에는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남북한의 엄연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꿈과 희망을 과연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과 무거운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것이고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정책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원칙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의 공존공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야할 목적이며, 우리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정부가 세웠던 원칙, 즉,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유연성이란, 원칙의 기둥을 유지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즉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정세의 변화 과정에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현실 적응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 원칙을 훼손했을 때 바른 방향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며, 우리가 원칙만 강조하고 유연성을 잃었을 때 원칙이 너무 딱딱해져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남북관계 현실에 부딪쳤을 때 원칙과 유연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통일부장관으로서 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2월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밝혔던 대북정책에 대한 여섯가지 큰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달성해 나간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통일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기본은 유지하되, 매우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책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북이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도 이러한 원칙의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 대해서 취한 부당한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심려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들이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군사안보적으로 엄중하다 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데,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그러한 희망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그러한 희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엷어지면 엷어질수록, 남북관계의 현실은 보다 더 척박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큰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틀에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절제된 노력을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정부는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항상 귀기울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 복하고, 남북관계를 바르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과 지혜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心想事成)는 말처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께서 시대를 궤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의 대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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