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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인과 몰락 지역경제 대책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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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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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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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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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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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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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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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상공인의 날이 찾아왔다.
최근 매년 이 날은 상인들에게 좌절의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상인들에게 위기와 몰락의 벼랑 끝에서 평생 일터와 가족생존을 사수해야만 하는 더욱 처절한 날이 됐다.
이젠 더 이상 줄일 인건비도 감액할 지출내역도 없다. 임대료와 관리비 장기 연체에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가게가 나가지 않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증금을 까먹고 파산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한 때 600만 명을 넘었던 자영업자가 최근 수년간 경제 불황으로 몰락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 한 달 수만 개의 상가가 문을 닫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얼마 되지 않아 2~3백만 명의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대재앙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97만 명으로 2007년보다 7만 9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586만 4000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7만 명까지 늘어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수는 577만 9천 명으로 11월 600만 3천 명에 비해 한 달 사이 무려 22만 4천 명이나 감소했으니 올해만 해도 1백만 이상이 폐업할 것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의 폐업이 속출한 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국회 다수를 차지한 거대 정당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언사로 민생만 이야기했지 수백만 명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다.
마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발표한 현 정부의 대책은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것이고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장기간 적자 누적과 과중 채무 연체로 생활비는커녕 운영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폐업 상인들에게 기존 대출실적과 매출실적, 세금납부 여부, 장기연체 여부를 기준으로 신용보증 융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이젠 쪽박 차고 나오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부담만 더해주는 것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고용보험 낼 돈이라도 있으면 애들 학비에 보태야 하는 것이 상인들이 절박한 처지라는 것을 위정자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들은 당론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결정하지 않았다.
주유소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대형마트규제대책위 등의 지속적인 관련법 제ㆍ개정 운동으로 17, 18대 국회 때 3당(한나라당ㆍ열린우리당ㆍ민주노동당)에서 각각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 특별법' 등을 발의하긴 했지만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실상 거대 정당들은 상임위에서 조차도 이 법안에 대한 토론 한번 하지 않았을 정도다.
유통시장 개방은 10년 만에 중소영세상인들을 초토화 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1996년 이후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유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2007년 한해에만 대형마트의 매출은 3조4천억 원이 증가하고, 전통시장 매출은 3조1천억 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전통시장 186개의 매출이 대형마트에게 잠식당한 것과 같은 수치이다. 대형마트의 전방위적인 출점 확대와 에스에스엠(SSM)의 무차별적 확산은 전국의 1,510개 전통시장, 195개 상점가, 120만 상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무차별 초토화시켜 중소상인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상권 잠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화를 중앙과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이에 지역 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과 중앙간의 부의 편재와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휴폐업 상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6개 시도 상인 대표를 비롯한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120만 상인들을 대표하여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를 포함하여 위기 상인과 몰락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대폭 인상하라.
2. 적자누적으로 연체와 신용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의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추진해라.
3.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하하라.
4. 지역상인과 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ssm 규제법안을 올해 안에 즉각 통과시켜라.
5. 폐업 상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실업부조법을 제정해 기초생활지원비를 제공하라.
6.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되 적자 상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3월 1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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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999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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