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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치유할 대안이 마련돼야

이주원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사

월간 참여사회

2009/03/12

■ 헛다리 대책 용산 5법

■ 도시재개발사업의 쟁점
- 재개발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분쟁
- 조합에 대한 주도권 분쟁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비용분담의 기준에 관한 분쟁
-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분쟁
- 관리처분 주민총회에서 개별감정가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 재개발조합과 주택 및 상가세입자 사이의 분쟁
- 주거이전비 자격취득요건 관련 분쟁

■ 현실 반영 못 하는 영업손실보상금
■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퇴거 사례
■ 재개발조합의 상가세입자 영업 방해 사례

■ 재개6발사업 종료 후까지 실질적 영업권 보장해야

■ 도시재개발 개선 위한 공공의 역할

blog.peoplepower21.org/Magazine/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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