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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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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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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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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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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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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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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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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세계경제에 관한 국제회의라면 주로 G7, 또는 G8, 이런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에는 G20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G20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그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G20이란 무엇인가? 다음 사이트에 ‘G20 재무장관 회의..."부양 먼저" VS. "규제 먼저"’ 이런 기사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그 기사 아래에 G20을 소개하는 글 두 개가 걸려 있네요. 우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G20_%EA%B3%B5%EC%97%85%ED%99%94_%EA%B5%AD%EA%B0%80 읽어보니 G20이라는 것이 1999년도부터 시작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왜 새롭게 뜨는지에 관한 설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밋밋합니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로 들어가 봅니다.
http://blog.naver.com/yitahaing/80064986252 G20 코미디 낙서장
2009/03/14 10:12 제가 올리기에는 약간 민망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G20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 올립니다.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G7, G8, 이렇게 모여서 세계경제의 질서를 의논할 때에는 우리는 구경만 하던 처지였는데, 이젠 그 회의에 들어가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이 BIS 회원국이 되고, 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우리나라를 핵심 로비 대상 국가로 분류했다니 기분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책임도 무거워 지겠지요.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보호주의 안 된다. 경기 부양과 은행위기 해결에 힘을 모은다. IMF 대출재원을 확대한다. 이처럼 별 이견이 없이 대세를 이루어 굴러가는 주제들에 관해서는 그냥 대세를 좇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의견의 대립이 있거나 우리 같은 처지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제에 관해서는 누구 편 의견이냐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바람직한 질서와 우리 같은 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입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금융규제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오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46&newsid=20090314195004734&p=ytni&RELATED=R2
그런데 관련기사 묶음을 보면 ‘오바마, G20 경기부양, 금융개혁에 초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0903120224586999
이 두 기사를 보면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05년 9,19선언 직후 BDA 문제를 불거졌을 때,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의 입장과 재무부의 입장이 서로 맞지 않아서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 우리경제, 특히 우리 서민경제에 큰 재앙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세게 금융제도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의논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G20이라는 회의가 그런 일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곳곳에서 부닥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보수와 진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일까요?
G20 유럽과 미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목해 봅시다. 유럽은 보수정권도 있고 진보 정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융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들만 보면 미국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은 금융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재무장관은 국제회의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
어떻든 일단 G20이 등장한 것은 세계질서에 큰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G7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과거의 체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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