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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9/03/16

작년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25조 이상의 세입예산이 감소하고 30조 이상의 추경편성으로 인해 재정건정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무분별한 감세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과연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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