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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성명(3.13)

통일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3/13

o 지난 3월 9일에 이어 오늘도 북한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측 인원의 육로통행을 또다시 차단함으로써 유감스럽게도 개성공단 방문 및 귀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제2조 1항·2항 및 제4조 1항,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제1조 1항 등 남북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는 북한이 스스로 제정(2002.11.20)한 개성공업지구법 제20조에도 어긋나는 것임.

o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남북간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임.

o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남북간 통행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함.

o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0&sub=0&subtab=&act=view&main_uid=517&full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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