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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 재협상 시사, 우리 정부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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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이승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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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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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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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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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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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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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 이승열/진행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서 어제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가 FTA,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한미 FTA 처리를 놓고 양국 간에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이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김 본부장님이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생겼습니다.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아, 뭐 이정도가지고 주목까지 되겠습니까?
▷ 이승열/진행자:
네. 어제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가요. 한미 자유무여협정을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사청문회였죠. 거기에서 새로 미국 무역대표로 인준을 받는 자리였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무슨 한미FTA를 놓고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 중에 한미FTA 부분만을 픽업을 해서 직접 대응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분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나오던 이야기와-
▷ 이승열/진행자:
미국의 민주당이죠?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미국의 민주당에서 나오던 이야기와 같은 맥이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렇다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 행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공식입장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고요. 보다 공식입장이 되려면, 저도 여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 이승열/진행자:
우리 정부 입장은 역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절대 없다. 라는 방침, 변동이 없으시죠?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론 커크 대표 내정자는 앞으로 미국 통상무역을 책임질 사람이지 않습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 이승열/진행자: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의 의례적인 의사표기라기 보다는, 그 발언에도 어느 정도 미 정부의 의지가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저도 텍스트를 구해서 세심히 읽어봤고요. 지금 재협상이라는 말씀을 한두 번 쓰셨는데요. 제가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아 그렇군요.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다만 그 분이 합의한 내용 중에는 좀 불공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페어한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언페어한지, 또 무슨 이유로 언페어하다고 보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텍스트를 읽다보니까 바로 또 의원 한분이 물었더라고요. 그런 언페어한 부분을 벤치마크를 하면서 풀어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벤치마크가 무슨 뜻이냐?
▷ 이승열/진행자:
기준이라는 뜻이죠?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렇게 물었더니, 아직 결정을 못했다.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보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이승열/진행자:
네. 그렇지만 이번 발언의 수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캠페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나 여러가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그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오늘부터 한미 통상 협의가 이틀 동안 열리죠?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아무래도 이 얘기가 주요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정기적으로 갖는 국장급 협의인데요.
▷ 이승열/진행자:
아 네.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양국 간의 교역이 한 800억불이 되니까 서로 이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 사안들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원동향,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바이오메디컬을 국제협력 협약에 맞도록 이행을 해간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삼계탕, 구제역, 이런 거 지금 미국이 절차를 진행 중인데 독촉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겁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번에는 재협상을 가정해서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요청이 없지만, 만약에 재협상을 요청을 해온다면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최우선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거로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갖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그런 거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되신 무역대표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휘를 동원한 거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비생산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이승열/진행자:
네. 충분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미국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시죠?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협상장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오랫동안 한미 간의 통상 문제를 다루면서 자동차 문제에 관한 한은 그간에 논의됐던 메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실히 이행이 되면, 분명히 미국에게는 한국시장에서 시장접근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죠. 저는 그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을 늘상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이런 가능성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죠.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그래야만 한미 FTA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미국 의회 전체의 입장은 아니겠지만요, 이 발언을 간과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 분은 원래 쇠고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재무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말이 비중 있게 들리는데요. 그 말씀 하시기 앞서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미국이 아주 신중한 사고와 검토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아주 딱 제일 위에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와 검토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엮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타협의 정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30개월 이하로 해서 지금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장 상황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미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잘 가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잘 가늠을 한다는 제 말씀은 보커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신중한 사고와 검토와 타협,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선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말이죠. 혹시 역시 만약을 가정을 합니다만, 미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우리 정부 아무래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런 사정이 되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일각에서는 재협상으로 가면, 한국경제에 유리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텍스트를 보시면요. 공화당 쪽의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레슬리라는 상원의원께서는 작년 5월 10일이죠. 신통상정책이 나올 때 노동 환경을 나오면서 우리가 또 추가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쇠고기 직전에. 그런 게 다시 리오픈 되면 아주 곤란하다. 그런 말을 미국 의회, 공화당 내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리오픈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건 미국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로 보고요. 다만 그런 불만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불만스러운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이 보다 분명해지면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 이승열/진행자:
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불만이 있다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분명히 설득하는 작업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시간이 오면 제가 늦지 않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쪽에서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또 제 판단에는 우선은 미국이 워낙 경제가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기진작정책도 이행을 해야 되고요. 아마 미국 무역대표차원에서는 우선 차분히 내용을 들여다볼 시간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요. 그러한 게 지나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추정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네요.
▷ 이승열/진행자:
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아직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끝으로 전망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저는 빨리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간곡하게 여야 의원들께 전한 바도 있습니다. 상대편에는 상대편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다 위에서 상대편을 리드해갈 수 있다. 그리고 둘이 똑같이 같이 가지 못한다면, 뭐 국제협약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만, 뒤따라가는 거보다는 먼저 가는 게 훨씬 입장이 편하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한-칠레하고 할 때요. 칠레가 우리보다 먼저 늘 멀찌감치 앞서가서 우리가 굉장히 좀 압박감도 느끼고 초조하고 그랬거든요. 뒤따라가는 입장은 사실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 절차와 입장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하도록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어찌됐든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 이승열/진행자:
네.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 출 처: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 09/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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