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ㆍ미 통상 협의」가 3.11(수)-12(목)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금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2. 금번 「한ㆍ미 통상협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통상 당국간 첫 협의로서 양국 통상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ㆍ미간 경제 통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양측은 양국 통상 당국간의「한·미 통상협의」가 그동안 양국간 현안해결 및 신뢰구축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가 긴요하며,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서로 중요하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보호무역조치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에 대해 조기에 상호 정보교환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G20ㆍAPECㆍWTO 등 다자차원에서도 함께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모니터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우리측은 미측의 반덤핑 관세율 과대 계상 문제(Zeroing) 해결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Buy American" 조항이 국제법에 위반되게 이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미측은 “Buy American"조항이 WTO/GPA 회원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또한 한우 등 대미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 및 삼계탕 대미 수출 검역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한 바, 미측은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을 위한 미국내 규정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4. 한편, 미측은 의약품, 화장품,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분야의 미측 관심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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