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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공개변론 두 ‘김 교수’의 주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기사

참여연대

2009/03/12

- 공개변론에 나오는 두 ‘김 교수’의 주장, 헌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 김종철 교수,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이고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
- 김승대 교수, 2월초 합헌 주장 의견서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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