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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노동부 차별개선과

3.12_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대책.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9/03/13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개선 방향

Ⅲ. 주요 대책

Ⅳ. 추진 계획

<붙임 1>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효과

<붙임 2>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붙임 3> 차별시정제도 현황 및 대책

<붙임 4> 비정규직법 개정안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정부안 입법예고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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