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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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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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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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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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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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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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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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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철회하라
정부가 기어이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비정규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위기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 요구를 외면하면서 840만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노동자에 전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악랄한 노동억압정책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측은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4년 연장은 기간제한을 없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다.
또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악화가 심각한 지금 곧바로 정규직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해야 함에도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위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을 막는 기간연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세제지원, 직접지원 등)들을 먼저 수립하여 실시한 다음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을 먼저 봉쇄하면서 정규직전환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동부는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기간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힘없고 약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사용자의 파렴치한 속셈을 정부가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비정규직기간 연장을 마치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평가한 각 연구자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정규직은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감소하였다. 2007년8월부터 2008년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44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2만 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기간제는 감소한 반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으로 전환을 시도한 결과 용역이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이 미미하나마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간제한 조항을 보다 강화할 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역전환과 같은 비정규직법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법 개정과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성이 비정규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비정규법을 악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가(2008)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앞두고 1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한 기업은 63.0%이며, 그 가운데 2006년 이전에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한 기업은 2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를 도급. 파견으로 전환한 기업이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장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1월,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66.%로 일자리 감축이나 도급 전환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기초할 때 기업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100인 미만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만을 고집하며 기업들의 비정규직법 편법악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악은 전체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빈곤 비정규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대졸초임삭감, 최저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착취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과 함께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결사저지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전 조직적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9.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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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6376?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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