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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영공에서의 민항기 통행금지,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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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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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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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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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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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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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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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 영공에서의 민항기 통행금지,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결하자!
1. 5일, 북측이 <한미연합 키리졸브 / 독수리 연습> 기간 중에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유엔사 측은 ‘민항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며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 우리는 이번 북측의 입장이 <키리졸브 / 독수리 연습>이라는 상황을 전제, 그 기간에 제한된 조처로서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3. 그동안 남측 민항기들은 98년부터 10여 년 간 국제선에서 북측 동해 영공을 이용하면서 월평균 10억-19억 여 원의 비용을 절감해 왔고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명백한 성과들이 이제 남북관계 악화와 군사훈련을 앞두고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키리졸브 / 독수리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만 명이 넘는 한, 미 연합병력과 최대 규모의 항모전단, 미 스트라이커 부대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군사적 위협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5. 남북관계가 극히 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리 쪽의 군사훈련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의 대응만 문제라는 식의 비난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
6. 지금 남과 북은 강경대응에 강경대응이 맞서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만큼, 적대적 행동을 먼저 중단하여 관계해결의 계기를 만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책임감을 갖고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7. 평화 없이 민생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결을 악화시키고, 전쟁을 부르는 ‘비핵개방3000’안을 즉각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에 나서야 한다.
2008년 3월 6일
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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