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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합의 및 MB 악법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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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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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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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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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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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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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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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상임대표 - “한나라당과 민주당 합의 인정할 수 없어”
민주당은 그동안 'MB악법' 저지를 위해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반MB연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과의 합의로써 민주당은 스스로 ‘반MB연대’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독단에 ‘공범’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경제악법을 반대해 온 주장은 하루아침에 실종되고, 한나라당과 함께 재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조중동의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 심상정 상임대표 - “막장정치 드러난 2월 임시국회”
막장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난 2월 임시 국회는 처리된 악법과 유예된 악법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수 민의가 대표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편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특권과 재벌의 요구는 관철되어 입법화되고, 다수 서민의 고통과 절망에도 귀기울이지 않는 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한 정권에 맞선 단호한 야당없이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
2월 국회는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에 대한 남루한 밑천을 다 들어보였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에 반대하는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대표한 정당과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절대다수의 국민여론이 버려지는 정치를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암담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자기 지위를 저버리고, 이명박 정권의 원내 집행부서로 스스로를 자리매김 했다. 민의를 대표하는 172석의 헌법기관을 가진 국민의 공당은 사라지고, 특권언론, 재벌의 뜻을 집행하는 172명의 행동대원을 가진 형제의 사당만 남았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절대다수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표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재벌·기득권 편향의 경제 인식은 야당이 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전력을 다한다던 미디어법 역시 미봉책으로 마무리되었다. 미디어법은 물론, 금산분리, 출총제 완화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야당조차 대표하지 않음으로써 다수 국민을 정치적 미아로 만들었다. 국민은 야당에게 독립군의 당당함을 기대하고 지지했으나, 민주당은 늑약(억지로 맺은 조약)의 문구나 다듬는 수준으로 만족했다.
2009년 3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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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news&no=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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