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경제장관들은 2.27(금)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 당초 국내사정으로 서명에 불참하였던 태국도 가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의 회원국이 되며,
o 한국은 태국에 대하여 2010년까지 90%(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o 태국은 한국에 대하여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기준 83.1%), 2017년까지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기준 91.06%)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고
3. 태국 가입의정서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상품부문에서는 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의 태국 시장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태국으로부터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고무, 새우, 마니옥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국간 무역규모(2008년도 기준)
- 총 101억불 (수출 58억불, 수입 43억불)
o 서비스부문에서는 태국측에서 컴퓨터 시스템 통합업체, 경영컨설팅, 호텔, 레스토랑 업계 등 전문 직종에 대한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인력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우리업체 직원들이 태국에 관련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입국시 종전에 비해 법적 보장을 받게 됩니다.
4. 한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2007.6.1)후 1년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은 발효전 1년에 비해 24.9%(88억 달러), 수입은 20.9%(65억달러) 증가하여, 총교역이 23.0%(15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
|
태국_가입의정서_개요_및_통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