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한미FTA 날치기 상정 규탄 기자회견문 |
 |
 |
민생희망본부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참여연대 |
|
 |
2009/02/26 |
|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한미FTA 날치기 상정 규탄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이 또 다시 날치기 정당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는 25일. 각종 언론매체들이 대한민국의 반 토막 난 민생경제와 완전 파탄 난 남북관계, 독재로 회귀한 민주주의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하고 있을 때, 국회 안에서는 집권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미디어 악법과 한미FTA 비준안 그리고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악법에 대한 기습적인 날치기 상정을 기도한 것이다.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원천무효이며, 단순한 미수사건일 뿐이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미디어법 상정당시 대상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며, 22개 법안을 열거하지도,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 기본적인 국회법조차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 통과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국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특권정치를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재벌신문, 재벌방송 만들기에 외국자본 허용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미디어관련 법안을 어떻게 날치기 상정할 수 있는가? 정말로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게다가 지난 1월부터 상업은행을 필두로 2차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부도난 나라 미국에 한국경제를 갖다 바쳐 사회양극화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단 말인가?
어제 25일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거리 곳곳에서 이명박 독재정치를 반대한다는 심정을 담아 검은 옷을 입는 아주 조용한 시위를 했다. 그렇지만 그 검은 옷 속에 가득차 있는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의 국민적 공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며 독재로 치닫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기어이 반민생, 반민주 MB악법을 처리해 버린다면 그 법안들을 결코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 투쟁으로 전화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오늘보다도 더 엄혹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은 민주화운동을 벌였고, 그런 결과로 독재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냈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치고 임기를 다한 정권이 역사에서 단 하나도 없음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MB악법 저지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별첨 : 용산참사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
|
|
 |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63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