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26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숱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공청회(24일)와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25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방위비분담금을 LPP에 돌려쓴다는 한미 간 ‘양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 자리에서까지 사실에 대한 왜곡과 기만을 일삼았습니다.
한미 간 LPP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과 그 이후에도 국회와 국민에게 ‘양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의 권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때 사실을 보고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LPP협정 등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양해만 되 뇌일 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세우지 못했으며, 미국이 빼돌린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소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주장을 강변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전용 결과의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기지이전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 중이어서 아직 밝힐 수 없다는 판에 박힌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의 불법성과 폐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통위 전체로써는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통위는 숱하게 제기된 불법성과 굴욕성 논란을 외면한 채 표결도 없이 8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수조원에 이를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게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의 대미 굴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외통위의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 반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볼 때, 설사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해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강행하는 길을 연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담당: 조영래 보좌관(02-784-1723)
2009. 2. 27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참여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 한국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