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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뉴타운·재개발특위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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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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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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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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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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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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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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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사업의 획기적 개선으로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용산참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일부 재벌건설사와 투기세력의 무한이익을 위해 주권자인 도시서민과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 편에서 세심하게 재개발제도를 보완해 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정치권이 즉각 뉴타운 재개발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부여당의 졸속대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궁색한 졸속 대책안(2.10)을 발표해놓고는, 또 다시 도시 서민들을 상대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개발을 재개할 태세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의 생존권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무조건적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보다 세심한 배려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할 책무를 망각해선 안 됩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당사자로서, 뉴타운 사업이 졸속, 부실, 반민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데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졸속대책발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면서도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도시 서민의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 국회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특위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익적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월 18일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보다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여야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차 민생국회를 강조해온 한나라당이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이 빠른 시일 내에 특위구성에 동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되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확대, 세입자 보호, 조합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공공의 지원과 감독, 건설사의 과도한 수익 완화 등 바람직한 재개발 추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 민주당 뉴타운 특위는 주민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긴급 입법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현행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권익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입법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긴급입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세입자 퇴거 및 건물철거관련 불법·부당행위 시정
-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명도소송관련) 개정
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지역내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및 유형다양화
- 임대료 차등부과 제도 시행
- 5년 임대주택 및 장기임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명시
다. 상가세입자 이주정착 상가 제공 및 우선 임차권 부여
라. 세입자대표자회의의 법적 기구화(세입자 권리에 관한 의견개진권 부여)
둘째, 소형 가옥주들의 재산권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강화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정보공개를 청구 → 조합은 의무적 공개
나.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
- 관리처분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분담금 개별 통지 의무화
-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의결조건 2/3 이상으로 강화
-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 중지, 변경, 취소 강화
다.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를 ‘소수 조합원대표자회의’로 법적 기구화
라.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원상복구
셋째, 순환형 재개발사업 의무화 추진하겠습니다
가. 지구단위 사업에서 행정구역 또는 광역적 범위로 순환용 주택건설
- 지자체장의 책임과 역할 명시
-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또는 국민임대사업지구 등 활용
나. 순환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조항 신설
넷째, 공익적 재개발 확대 및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대 조성(국민주택기금 지원)
나. 서민형 공익적 재개발 구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기반시설부담금 완화)
2009년 2월 20일(금)
민주당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간사 김희철, 강창일, 김성곤, 김성순, 박기춘, 박영선, 이용섭, 이시종, 전병헌, 조정식, 최규식, 추미애, 김진애, 김을규, 이경숙, 윤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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