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
 |
 |
한국노총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한국노총 |
|
 |
2009/02/23 |
|
 |
- 이행점검단 구성, 철저한 이행점검 통해 실효성 높이기로
- 시민사회, 정부국회에 추경예산 확보 촉구 ․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 제품 구매운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이 성사됐다.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3일 발족 이후 20일 간 7차례의 실무교섭과 부대표(2.21), 대표(2.22) 교섭을 거치며 오늘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전문과 제5장 64개항의 본문’ 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10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대표자회의에서 ‘벼랑 끝 교섭’을 통해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이던 ‘임금삭감’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과 반납을 수용하는 선에서 기업의 정리해고 자제와 기존의 고용수준 유지에 합의했다. 또 대기업의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끌어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노사의 고통분담에 화답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노총의 대안과 요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추경예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본문에 녹여냈다.
시민사회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국회에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촉구하는 등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으며 노사민정은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로 현장에서 임금동결, 임금감소 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자제와 고용수준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양보는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밝히고 “이번 합의가 일선 현장의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에 대한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기로 했으며, 향후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점검단’을 구성, 철저한 이행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며,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서 노동계가 임금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키로 약속한 것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한정된다”면서 “이는 재계가 당초 요구한 ‘임금 삭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임금 인상 요구율을 제시하지 않겠지만, 임단협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지도와 필요한 자료는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절감과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라는 사회적 요구에 노동계가 적극 부응한 것일 뿐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금삭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첨부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2009.2.23)
2009년 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
 |
www.fktu.or.kr/notice/reportDetail.asp?seq=800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보도090223노사민정합의_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