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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수와 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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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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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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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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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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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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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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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결국 소득이 갈랐다
- 소득지수와 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
1. 무료급식지원자 비율과 성취도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무료급식 지원자 비율은 교육에서 소득수준을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무료급식 지원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무료 급식자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임.
이번 분석은 서울지역 지역 교육청별 무료급식지원자 비율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 기법을 통해 확인한 것임. 상관관계분석은 사회통계학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가를 측정하는 분석 기법임.
2. 서울지역 소득격차와 교육격차의 상관관계
서울지역 무료급식지원비율 대비 기초학력미달자의 상관계수는 평균 0.75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즉, 서울 지역별 소득격차와 교육격차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
3.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공고해지는 추이 분석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사교육은 대부분 영어와 수학에 집중되어 있음. 소득대비 영어 점수의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영어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는 것임.
무료급식 대비 영어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의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 0.64에서 중학교 3학년에 0.71로 높아짐. 추이선에 빨간 점이 모일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수학 기초학력미달자와 무료급식 비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음.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의 소득대비 상관계수가 0.57로 낮은 편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은 그 상관계수가 0.83으로 매우 높음. 이것 역시 영어 점수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원인으로 보임.
4. 성취도평가 자체의 신뢰도 문제
권영길 의원실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자료를 분석하며, 이번 공개된 자료의 신뢰도에 대단히 문제 있음을 확인 했음. 대규모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선 유의미한 통계적 패턴을 확인할 수 없었음.
이는 이번 일제고사 점수의 신뢰도 문제가 단순히 몇몇 학교의 성적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방식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함.
단 서울시의 경우, 시험 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약 24만명), 개별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만약, 신뢰도가 높은 성적자료가 공개됐다면(하위권 학생들이 통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의 상관관계는 더욱 확연히 드러났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임.
5. 서울시교육청의 학격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평가
지난 2월17일에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학력격차 해소방안은 △인사상-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학교장 평가시스템 도입 및 교원평가와 연계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으로 요약됨.
이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교원과 교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평가됨.
인센티브와 불이익으로 학력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협박이며, 이는 시험결과 조작과 부정행위만 조장하는 방법임.
위의 분석에서도 보이듯, 최저학력 학력미달 문제는 소득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교육격차 해소의 첫걸음임을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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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977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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