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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 이명박 정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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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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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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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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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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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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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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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생과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 이명박 정부 1년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정국, MB악법과 국회파행, 경제위기와 미네르바 구속, 뉴타운 파동과 용산참사까지 실로 너무도 큰 일이 많았던 한해였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민심과 결별하여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지새운 1년’이며, ‘민생과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한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도 평범한 서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민생, 복지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대기업 감세, 재벌규제 철폐, 금산분리 완화추진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였다. 한마디로 서민살리기를 재벌살리기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무능을 외부적인 요소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각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양극화와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안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 모르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대한 무능을 덮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 비판적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무리한 언론장악 기도는 물론,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 폐지와 미네르바의 구속까지, 군사정부 이후에 이렇게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이 있었던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명박 정권은 ‘경제에도 무능한 제2의 전두환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1년은 어렵게 복원 중이던 남북관계를 파탄 수준으로 후퇴시킨 1년이었다. 최근 북한 정권의 대남 강경입장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이전에 과연 이명박 정권이 그간의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각종 남북합의를 폐기처분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반통일적 인사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히는 등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과연 통일정책인지, 반통일정책인지를 알 수 없었던 한해였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다. 일제고사 성적 줄세우기에 반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뉴타운 재개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철거민들의 권리문제를 가진 자들의 편에서 개입하여 무고한 시민을 죽게 만드는 등 21세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안 될 일을 연거푸 저지른 한해였다.
집권 1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는 이제 독선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재벌이나 부유층을 위한 특혜정치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 민생정치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지난 1년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은 또 다시 이런 1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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