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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1년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

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

0223(조간)_새정부_1주년_성과(기획담당관).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02/22

■ 정책 추진상황

① 토지이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기업환경 개선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
③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시장 정상화
④ 물과 함께하는 국토재창조 본격 추진
⑤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뒷받침
⑥ 글로벌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⑦ 서민생활교통비 경감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⑧ 위기를 산업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
⑨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⑩사업비 절감 및 공공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향후 정책방향

① 비상경제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조기극복
②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행정 구현
③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규제개혁
④ 녹색성장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준비

www.moct.go.kr/USR/N0201/m_71/dtl.jsp?id=15533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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