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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

의정감시센터

3rd-democracy.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참여연대

2009/02/20

○ 사회 :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장유식 변호사(민변 입법감시 TF, 공익소송위원장) : ‘국민의 민주주의’-통비법과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 손혁재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국회의 민주주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는 양립가능성, 국회폭력방지법 등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

○ 토론
- 민주당 우윤근 의원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
-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여경(진보넷)

※ 토론회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 송상교 변호사 : 522-7284, 018-276-1473, 이동화 간사 010-9947-9920

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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