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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해법 무시하고 무력대결 고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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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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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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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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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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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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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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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앞장서서 무력충돌을 선동하고 있어 국민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언론은 일제히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에 지대공 유도미사일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NLL(북방한계선) 지역에서 북한 군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배치“, “최단기간에 승리하도록 현장지휘관들에게 작전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방부에 단호히 말한다. 온 국민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이미 전쟁의 뼈저린 고통을 겪은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은 평화적 해법을 찾고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할 때이지 상호 불신과 적대심을 고취시키고, 무력증강으로 더욱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미 우리에게는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평화적 해법이 있다. 2004년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도, 10.4선언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도 모두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명백한 평화적 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무력대결로만 치닫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권력남용이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수년간 무탈했던 남과 북이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관계개선 합의를 외면하고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무력대결을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처럼 남북사이의 모든 신뢰가 산산히 부서진 조건에서, 평화적 해법을 찾기 보다 감정적인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
미사일 배치, 강력한 전력 배치, 작전권한 위임 등의 무력증강 움직임과 적대적 발언은 적대적 감정을 부추기고 우발적 충돌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를 틈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군사적 강경압박정책을 모두 실현시키려 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사실상의 선제공격용 대규모 살상무기 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이나, 해안봉쇄 등 국제법상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 편입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무력대결을 부추기고, 군사적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벌써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한층 타격이 될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온 겨레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단합과 평화 없이는 민생도,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망국적 무력대결을 선동하지 말고 즉각 평화적 해결에 나서라.
평화해법 외면하고 무력대결 고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으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자!
2009년 2월 18일
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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