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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국면 속 생뚱맞은 금산 분리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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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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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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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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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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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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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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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지금 금융규제 강화 경쟁
- 우리는 금융규제 완화 “입법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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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지금 금융 규제 강화, 우리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
-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요로 세계경제는 지금 본격적인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음. 2007년 8월, 2008년 3월, 2008년 9월 위기에 이어 조만간 새로운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3월 위기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음.
- 위기의 원인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지만 1980년 이래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규제완화가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융 재규제’를 서두르고 있음.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청사진이 될 G30의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Reform - A Framework for Financial Stability, 2009.1.15)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지나친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4가지 핵심 사항과 18가지 세부 시침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특히 은행 소유?지배구조,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미국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알져진 하버드 대학 파산 전문가 엘리자베스 워런은 대공황 이후 가장 철저한 정부규제 필요하다고 주장함. 금융기업들이 너무 커졌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외국신문 주요기사 2009.2.3-2.5).
- 유럽에서도 금융규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짐.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국제금융감독기구 설립을 촉구한 바 있음. 유럽 집행위원회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규제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함.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중국도 금융기관 임원의 급여 제한에 동참할 예정임.
-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 방안은 금융 국유화일 것임.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국유화를 논의하고 있음. IMF조차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부실자산전문처리기관(Bad Bank) 설립이나 일시 또는 전면 국유화를 통해 부실자산 처리와 재생작업 촉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주요 선진 국가들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지나친 금융 규제완화에 있다고 보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 재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거꾸로 생뚱맞은 금융규제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음.
○ 정부는 왜 이 시점에서 금융 규제완화를?
- 금융/산업 분리원칙은, “이종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 사이에 업무영역 장벽을 설정하는 겸업 금지와 함께 대표적인 금융 규제의 하나임. 금산분리는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과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 모두 포함하나, 산업이 금융을 지배할 때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금융규제 제도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발전한 것임. 미국에서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융합, 은행/증권의 겸업이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짐.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에 금융규제가 서서히 허물어졌고 대공황 직전에는 전면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이뤄졌는데, 이것이 대공황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임.
- 금융위기 이후 그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금산분리 원칙임. 그런데 정부가 현재 금융 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허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시급하지도 않고 갈등만 깊게 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책을 정부 여당이 왜 “입법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추진하는지는 수수께끼임.
-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음.
첫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일 수 있음. 정부는 3% 성장률을 기준으로 25조원의 적자를 예상한 2009년도 예산을 제출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2009 나라살림). 성장률 전망이 -2%로 바뀌면서 세금 감소에 따른 추가 적자가 7.5~10조원 생길 것으로 전망됨. 여기에 추경예산 편성까지 얘기되고 있어서 올해 예산 적자규모는 40~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임. 이정도의 재정 적자는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며 따라서 정부가 보유 정부재산을 팔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할 수 있음.
정부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은행 지분 매수 여력을 넓혀주는데 목적이 있는 바, 이렇게 하여 정부 보유 지분을 쉽게 소화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금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재벌이나 외국자본이라 하더라도 은행 지분 인수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임. 따라서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을 확충하겠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음.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려면 매각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임(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해 정부 지분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음. 더욱이 정부 지분이 주식 시장에 물량 부담을 주어 주가를 더욱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매각 가격은 한 단계 더 낮아질 것임.
둘째, 재벌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일 수 있음. 롯데그룹의 민원이 제2롯데월드 건설이었다면 삼성그룹의 민원은 은행을 소유하는 것임. 이른바 “삼성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삼성은 은행소유에 강한 집착을 지니고 있으며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마련해두고 있음<금융사장단 회의,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2005.5). 정부가 정권 초기에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자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일 수 있음.
그러나 재벌에 은행을 넘겨주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는 국민경제에 재앙을 불러 올 것임. 재벌들의 은행 소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경제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음. 재벌의 은행소유는 외환 위기 직전 재벌들의 종합금융사 소유가 빚어낸 사태, 카드 대란 때 재벌들의 카드회사 소유가 빚은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낼 것임. 재벌들이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을 재벌 간 경쟁전(국제 경쟁전을 포함하여)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임.
또한 신용 팽창 현상의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을 고려해야할 것임. 재벌의 은행 소유는 바로 경기 순응성을 높일 것임. 다시 말해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거꾸로 사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임. 만약 경기가 나빠질 때 한 재벌은행이 다른 재벌들에 대한 대출을 먼저 회수한다면 불공정한 경쟁도 나타날 것임. 이럴 경우 다른 재벌들도 은행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됨. 금융위기가 얼추 마무리된 다음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순식간에 재벌소유로 넘어가게 될 것임. 그렇게 되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재앙적인 상황이 닥칠 것임.
○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 금융위원회는 “경제를 살리는 주요 법안(2009.1)”이라는 문건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법을 “경제살리기 법”, “금융선진화 법”으로 포장함. 그러나 사실은 “경제죽이기 법”이고 “금융후진화 법”에 지나지 않음.
-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위기 조기 극복에 이바지”, “국가재정 부담의 경감”,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에 기여”,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기대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에 기여”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임.
- 금산 분리 원칙은 각국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음. 특히 역사적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함.
- 국가가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면 금산분리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통제 밖에 있을 때 문제가 됨. 이 때문에 주로 영미식 금융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고 미국식 금융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 금융 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로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진 것도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됨.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이 민간기구로 전환되면서 재벌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현격하게 약해짐. 금융감독기구의 친재벌화가 얘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감독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 보완”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지나지 않음.
- 금융기관 내부 통제기능의 미발달도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임.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이사회, 감사회 참가로 내부통제가 제도적으로 보강됨.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 경영의 내부통제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재벌의 은행소유는 서민에게 재앙 - 금융소외자 더욱 늘어날 것
- 재벌의 은행 소유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더욱 부추길 것임. 은행 경영의 3대 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공익성 가운데 수익성만 강조됨으로써 금융기관 리스크는 증가하고 공익성은 뒷전으로 밀릴 것임.
- 재벌 소유 은행들은 부자 마케팅(PB)에 치중할 것임. 그러나 금융기관 간 제살 깎아먹기식 부자마케팅으로 이른바 “승자의 재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은 은행 창구에서 내쫒는 디마케팅 전략을 추구할 것임. 이러는 와중에 800만 금융소외자는 은행에서 더욱 소외될 것임. 금융소외자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사채업자의 수탈 대상으로 전락할 것임.
○ 지금은 오히려 금융규제를 강화할 때
- 역사가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겪은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금융규제를 강화해옴. 이번 위기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 강화가 대세를 이룰 것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임. 만약 정부가 “거꾸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혹독한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것임. 현실의 금융위기는 거꾸로 정책에 대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 금융규제 강화를 강제할 것임.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의 소유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함. 사실 재벌의 보험사 소유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매우 힘든 현상임. 현재의 “은산분리(재벌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을 명실상부한 “금산분리(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금지)” 원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금융위기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규제 재도입을 서둘러 모색해야 함. 금융위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시급하게 금융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임. 여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금융기관들의 국유화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끝).
2009년 2월 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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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669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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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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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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