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불난집에 기름 붓고 있는 일제고사 결과 공개 |
 |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진보신당 |
|
 |
2009/02/16 |
|
 |
[논평] 불난집에 기름 붓고 있는 일제고사 결과 공개
고교로 갈수록 ‘미달 학생 증가’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불만과 거부로 읽어야 |
|
|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에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 평가는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학생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력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집중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권 확대,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부여,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근거한 교육청별 차등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서열화 해소는 학생과 학교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부진아 판별이 아니라 뒤쳐진 학교에 대한 역차별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가능한데, 안병만 장관이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므로 모를 수 있다고 본다. ‘경쟁을 통해 학력의 상향평준화’를 언급한 대목도 나름 이해할 수 있다.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오는 최근의 네 차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및 TIMSS)가 일제고사 안 본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고사와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사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교교육 보충이 아니라 경쟁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데, 경쟁하라고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일제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보여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생은 사교육을 더 찾고, 교장은 밤늦게까지 보충수업 시키거나 공부 못하는 학생을 시험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등학교까지 1, 2점을 놓고 다투는 상황을 만들면서 공교육의 수준을 운운하는 장관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가 한국교육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일제고사 결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미달학생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말하는데,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다양한 거부 행동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2009년 2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
|
 |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727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