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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 2-2 내신무시 외고중심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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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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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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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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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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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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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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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늘 저 권영길은 3불 즉,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를 법에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불은 사회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대학입시가 부모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장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 3불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에, 오늘 고등교육법 발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3불은 정부의 행정적 지도를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에 3불은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공공연하게 특목고, 외고를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과외를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본고사가 대학별 고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수시 2-2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외고학생에 대한 노골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내신을 90% 반영하는 1단계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 1등급은 떨어지고, 외고생은 5등급 이하의 학생도 합격한 예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유명 외고의 경우 지원자의 90%를 합격시키는 등 일반계 고등학교를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대학 입시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시생들은 자신에 맞는 학교와 전형을 결정하고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됐습니다.
고려대의 이번 외고 중심의 선발은, 학문의 전당은 대학이 입시생을 우롱한 것이며, 입시전형과 선발방식이 표리부동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밖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극이라는 말 말고,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 권영길은 신속히 3가지 조취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 3불의 법제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입시가 복마전을 변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 부모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2009년 입시전형을 운영한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 즉, 대교협에 입시업무 이관을 제도화 하는 법안은 백지화 시키고,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대의 수시 2-2 일반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교협은 지난 11월 이 문제에 대한 진사조사를 공언하고도, 어떤 자료공개와 입장표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이와 같은 입시 사기극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시가 막장입시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불행이도, 현실적으로 입시는 우리 교육의 전부입니다. 이 입시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우리 교육은 막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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