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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월 입법추진 보도자료 및 세제개편안.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2/12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내용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3)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4)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2. 일자리 나누기․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1)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3)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4. 목적세(교육세․농특세) 폐지 추진

www.mosf.go.kr/news/press_20_1.php?action=view&t_code=773&no=87088&parent_code=AB010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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